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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중심 임금제ㆍ예측가능한 정책 있어야

◆벌써 늙어가는 한국경제◆

경제전문가들은 저출산ㆍ고령화가 뚜렷한 한국 경제에서 노동력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조로경제에서 탈피하려면 투자를 늘리거나 생산성을 높 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 전문가는 ＇젊고 창의적인 인력이 제때 기업에 공급돼야 기업들이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젊은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은 투자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긴요한 사안으로 생산성에 따른 임금체계 확립을 꼽는다.

하성임 대한전선 상무는 ＇나이가 들면 일을 더 하지 않아도 월급이 올라가는게 국내 기업 임금체계＇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생산성을 높일 수 없고 , 저생산성 때문에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례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이 역시 과도기적 단계일 뿐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성과중심 체계로 가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은 행 금융경제연구원 임철재ㆍ김영준 과장은 ＇경제성숙기의 성장환경 변화와 대응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우수한 교육, 기득권층 불로소득 방지, 강력하지만 절제되고 예측가능한 정부 정책, 기업 투자환경 조성 등이 이뤄져야 생산성과 경제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미 국에서는 집을 팔 때 얻은 이익을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반면 그 이익금으로 다른 집을 사면 양도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며 ＇국내 기업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