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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대책 내주초 확정발표

5개월 가까이 진행돼온 자영업 대책이 다음주 초 확정ㆍ발표된다. 예상대로 200만여명에 이르는 자영업주를 음식ㆍ숙박, 도소매, 택시ㆍ화물, 봉제 등 4개 분야로 나눠 ‘맞춤형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것으로 뼈대가 잡혔다.
정부는 이달 말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열고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확정한다. 하지만 대책이 미시적 접근에 머물러 있는데다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어 효용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음식ㆍ숙박업=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에 따르면 음식ㆍ숙박업에서만 34만∼148만개의 일자리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로 이동시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간병ㆍ아동복지ㆍ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인, 문화유산 해설사 등 선진국에 비해 종사자 비중이 낮은 사회 서비스업 등이 전직 대상 업종이다.

◇도소매업=소매업 업주는 65만명, 종사자 기준으로 15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매업자까지 포함하면 업주 89만명, 종사자 200만명 안팎. 재래시장 대책을 핵심으로 삼고 시장기능을 상실했거나 침체된 시장을 폐지요건 완화를 통해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경쟁력을 상실한 업체의 인력은 새롭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경영체’를 육성해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화물차ㆍ택시=개인택시 사업자는 현재 15만명에 이르고 운수 사업자는 35만여명. 우선 택시의 경우 여성 운전자들이 운행하는 ‘안심택시’와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이 운행하는 ‘실버택시’ 등 택시 브랜드화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화물차 등 운수 부문은 유류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차령(차의 나이)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의류ㆍ봉제업=산업연구원(KIET)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인력은 17만여명. 생산인력 공급망 확충, 첨단 아파트형 봉제단지 조성, 노후설비 개체 및 설비자동화 확대 지원, 교과과정 개편을 통한 수요자(현장) 중심의 인력 수급체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형 프로모션 전문업체 및 수출업체 육성과 공급망(SCM) 구축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판로개척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일보/2005년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