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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안

"인적자본-연구개발을 연계한 혁신주도형 국가전략을"
<향후 5년간 정부에서 추진할 핵심 정책과제>

◇ 노동, 자본에 의한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 인적자본 투자 격차에 따른 소득 양극화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 채택 필요

◇ "사람"과 "지식" 위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우수 인재 양성, 전 국민의 평생학습 능력 향상, 사회통합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추진

1.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핵심 인력의 안정적 양성 및 고용 여건 개선

2.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체제 개편

3. 의사소통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혁신하고 경제특구·국제자유도시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시범 실시

4.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학제 개편 추진기구 연내 출범

5.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 확대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

6.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 문화, 복지 지원 확대

□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김장호)과 공동으로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10월 20일 개최하고, 국가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정책과제들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19개 부처청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마련한 것으로 2006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과제들을 선정하여 담은 것이다.

□ 정부는 지난 2001년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1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달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안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등 관련 주체들이 함께 추진할 구체적인 과제들을 설정하고 관련 부처의 사업간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하였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형만 박사(연구책임자)는 기본계획 시안 발표를 통해 HRD 관점에서 본 주요 추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국민소득 2~3만달러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자본과 연구개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혁신주도형 국가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추세1> :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의 중요성 부각
○ 향후 5% 수준의 잠재성장율 달성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혁신(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를 현재 0.47%에서 2%까지 제고
※ 유럽의 경우 평균교육연수 1년 증가시 연간 GDP 0.3%-0.5% 증가 기여, GDP 대비 R&D 투자 1% 증가시 연간 GDP 0.25% 증가(European Commission, ′04)
○ 무형자산(인적자본 등) 확충 및 지식기반산업에 맞는 창조적 직업 종사자 양성 확대
※ 우리나라 지식국력을 1로 했을 때 미국의 지식국력지수는 17.0, 일본은 7.4, 독일은 4.0(한국교육학술정보원, ′05)

<추세2> :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 해외 노동력 유입,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정년 연장 등의 양적 성장전략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 극복은 한계에 봉착
※ 생산가능인구대비 노년인구의 비율 : 10%(′02) → 20%(′20) → 36%(′30)
※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전망: ′21~′30 3%대→ ′31~′40 2%대→ ′41~′50 1%대

<추세3> : 양극화 현상의 심화
○ 교육, 인적자본 투자도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 계층간 인적자본 투자 격차가 다시 소득 양극화를 심화
※ 교육비 지출(소비지출 비중, ′04): 소득 1분위(최저소득층) 7.2%, 소득 10분위 11.5%
※ 소득계층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04): 소득 1분위 6.7만원, 소득 10분위 42.6만원

<추세4> : 세계화·지역화 확대
○ 국경간 인력이동 증대로 고급기술인력 유치 국제 경쟁 심화
※ OECD 회원국 인구 중 해외출생(foreign-born) 인구 평균 비중 : 7.8%, 외국인(non-citizen) 비율 : 4.5%(OECD, ′05), OECD 회원국 인구 중 여타 회원국 거주 인구는 36백만여명

<추세5> : 유아교육 및 평생학습 중요성 증대
○ 인지·신경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어 습득은 초등단계에서 더 효과적이며, 성인은 아동보다 뇌 발달은 느리나, 학습 동기부여, 종합력, 판단력이 우수하고 특정 인지능력(예: 어휘능력)은 70세까지 지속

○ 유아기의 뇌 발달이 특별히 민감한데 착안하여 고정된 학제를 개편하여 유아기 학습 지원을 위한 탄력적 학제 도입 필요

□ 김형만 박사는 동 발표 자료를 통해 인적자원개발 현황분석을 토대로 4대 영역, 20개 정책분야에서 향후 5년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 이들 정책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 기업 등 각 주체들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여 2010년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 대학 등 인력 양성기관: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시장반응형 인력 양성
※ 기업 등 인력 수요부문: 능력중심의 인사 관리 및 재직자 능력개발 활성화
※ 정부: 인적자원개발 품질인증체제 확립,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방식 확대, 정보 유통 활성화

□ 우선, 정부가 주도적 입장에서 추진해나갈 정책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었다.
①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 핵심 인력 양성
- 이를 위해 150여개 일류 상품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며,
※ 대학, 출연연, 기업 등 787개 기관에서 2만여명 연구개발 인력(박사 4,700, 석사 8,400, 학사이하 7,000명:′04.12) 참여, ′05~′07년 3천명 신규채용 예정
- 일부 성장동력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등)의 시급한 생산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특별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대학 학부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편성하여 3년간(′06~′08) 약 3,000명의 생산인력을 양성

② 제2단계 두뇌한국(Post-BK21: ′06~′12)사업을 통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 연간 2만명 이상의 기초(학문후속세대 양성), 응용·융합(국가 산업발전 인력 양성)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3,000억원 이상을 대학원 중심으로 투자하고,
-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주문식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③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
- 국제기준에 맞는 법학, 의·치의학, 경영, 물류, 문화, 금융 등 다양한 전문대학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08), 의?치학 전문대학원제도 정착(′10)

④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한 영어 능력 향상
- 고등학교까지 영어교육 10년을 받아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행 영어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 학교 영어교육을 의사소통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경제특구 및 국제자유도시에서 교과내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English Immersion Program)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 ′10년까지 전 중학교 배치

⑤ 다양하고 유연한 학제 개편 방안 검토를 위한 공론화 추진
- 유아교육의 공교육 확대, 9월 학기제 도입,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위한 성인의 계속학습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학제 개편 방안의 검토를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 네덜란드의 경우 3세부터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교육부에 학제개편 공론화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기업부분의 인적자원개발 혁신을 위해 제시된 정책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부여로 기업의 자율적 인적자원개발 유도
- 민간 기업 등으로 하여금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인적자원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에는 인적자원개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인증기관 확대: 30개 기업 시범 실시(′05) → 500개 기업 및 공공기관(′10)

②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기반의 구축
- 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 휴가 훈련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③ 산업 현장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인력 공급 기반 구축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를 통해 연 2회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반영하여 나갈 계획이다.

④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BK21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산업체가 공동 사업단으로 참여하는 등 산학협력 지원 강화

□ 지자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역할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정책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체제 구축 및 지자체간 RHRD의 연계 강화(RHRD :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교육협력관』상호 파견 및 지역 RHRD협의회간 협력 체제 구축

② "지역인적자원잠재력 지수(RHRD Index)" 개발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지자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참여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 지표구성(예시) : 지역내 평생학습참여율, 교육 및 인적자원 투자 정도(전입금 비율 등), 역내 취업률, 주민 평균교육연수 등으로 구성

③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학습공동체 구축 및 평생학습 축제 등을 통한 평생학습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 주민 학습동아리, 학교용지 부담금 확대 등 지자체 예산의 일정비율 투자 의무화, 도서관·복지관·보육시설·청소년교육시설 등 평생교육시설의 네트워킹을 시도한다.

□ 대학의 인력양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산학연 협력을 통해 현장 적합성 높은 인재양성
- 특성화 대학,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에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 산학협력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정부지원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총괄 조정하게 하고, 상법상 기업(일명: 대학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② 대학 교육의 다양화·특성화
- 국립대학 법인화, 대학 통폐합 등 고등교육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 국제기준에 맞는 전문화된 고등교육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취업률, 교수-학생비율, 1인당 교육비 등 대학정보 공시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장호 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광조 차관보(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말씀과 함께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노동계, 교직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임승순 학장(한양대학교 공대)은 과학기술분야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이공계 정원의 축소,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출 유도, 연구개발비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관리를,

○ 김영철 박사(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는 경제특구 및 국제자유도시의 영어 공용어 사용을 시범 실시하고 이를 위해 택시, 상점, 도로표지판 등에 영어 사용의 일반화, 학제 개편 방안으로 유·초·중등교육의 의무화, 대학의 계속교육학부 설치를 제안하였다.

○ 박윤경 교수(청주교대)는 유아 교육을 확대하여 공교육화를 추진할 것을 역설하였으며,

○ 김문각 연구위원(한국노총중앙연구원)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근로자 유급학습휴가제 도입과 석·박사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채용을 제시하였다.

○ 한만중 정책위원(전교조)은 국민의 핵심 기본능력 정립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과 영어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 배두본 교수(한국교원대학교)는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영어 조기교육 확대를 주장하였다.

□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주요 과제들에 대한 투자계획 및 추진 일정 등을 보완하여 오는 11월말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확대 개편 및 인적자원혁신본부 설치를 통해 인적자원개발 정책형성과정에 산업계·노동계 등 수요자 참여를 확대하고,

○ 인적자원개발 재정투자를 효율화하는 등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